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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4-02
스마일게이트, IPO 소송서 패소…“원고에 1000억원 줘야” 원문
스마일게이트가 IPO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미래에셋증권(라이노스자산운용 대리)에 10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한 상장 의무 소멸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분쟁
상대방
스마일게이트
피해 금액
1000억원
피해자 수
1명 (라이노스자산운용)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항소 예정)
판단 근거
피고(스마일게이트)의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대기업인 스마일게이트는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1000억원으로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증거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5). 현재 항소 예정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