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tv
2026-04-02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원문
김미경 의장이 합격자 임용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고의적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임용을 가로막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김미경 의장은 사과 없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이미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미경 의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상급심 진행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법원이 김미경 의장의 임용 거부 행위를 '고의적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법원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5). 공직자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하고 (적합 조건 2), 행정심판 재결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적합 조건 6). 피해자가 한 명이지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