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4-02
IPO 약속 깬 스마일게이트 법원 1천억에 이자도 배상 원문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자금 조달 계약에서 IPO 추진 약속을 어겨 100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상장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스마일게이트
피해 금액
1000억원 및 2023년 12월부터 연 12% 이자
피해자 수
1 (라이노스자산운용)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선고, 피고 항소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스마일게이트)의 책임이 법원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대기업으로서 자력도 충분합니다. 피해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며 연 12% 이자까지 배상해야 하는 대규모 사건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