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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us.co.kr
2026-04-02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녹취 짜깁기 프레임 속 KBS 기자 고소 원문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시리즈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한겨레 기자
피해 금액
수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한겨레 신문사) 하나만 해당합니다.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소송입니다. 또한, 원고가 일반적인 피해자가 아닌 전직 고위 공직자라는 점도 소송금융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