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4-02
기업 M A ‘가격 장난’ 막는다…대통령 질책에 정무위 속도전 원문
기업 M&A 시 합병가액 산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법인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과 손해배상 책임 부과,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대기업 M&A 사례에서 불거진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중)
판단 근거
대기업 계열사 간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집단적 피해), 삼성, 두산, 신세계 등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관련 논란에 언급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대법원 판례와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을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