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소비자분쟁

판단 근거

국토교통부가 보험사 특혜성 개정안인 '8주 룰'을 입법예고하여 경상환자 다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국토교통부 및 보험사는 자력이 충분하며, 전국 경상환자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개정안 자체가 증거이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국토교통부)가 의학적 근거 없이 보험업계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국토교통부 및 관련 보험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수십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집단적 피해), 건강보험 재정 전가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피해 규모 큼). 대한한의사협회의 의학적 반박, 감사원의 재정 부담 분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증거 확보 가능), 국토교통부의 입법 추진이 법제처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