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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항소 취하' 대신 '소 취하'…황당 실수 법무법인 억대 배상 원문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항소 취하' 대신 '소 취하' 서류가 제출되어 의뢰인 A씨가 1심 승소 판결의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소 취하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 1억 6천만원 상당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고, 법원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에게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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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B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
피해 금액
1억 6천만원 상당 (법원 판결액 1억 2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법무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법무법인의 주의의무 위반),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법무법인), 피해 규모가 크고(1억 6천만원 상당 손해), 증거가 명확하다(법원 판결). 그러나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어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