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ewsis.com
2026-04-02
이상민, 내란재판 증인 선서 거부…재판부 정당하지 않아 원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형사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선서 거부를 정당하지 않다고 질책했으며, 이 전 장관은 특검의 위증죄 기소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 명령,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형사 재판 진행 중, 증인 선서 거부로 과태료 부과)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집단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정 가능한 민사상 피해자 집단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