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siatoday.co.kr
2026-04-02
방사청, 안일한 시험차량 관리에… 육군 무인車 사업 장기표류 위기 원문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시제기 관리 부실 의혹과 업체 간 갈등으로 8년째 공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성능평가를 완료했으나, 경쟁사인 현대로템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사청은 특혜 논란과 소송전을 우려해 재공고를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육군의 전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공정거래
상대방
방위사업청
피해 금액
수천억 원대 (현대로템 기회비용)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재공고 검토 중, 현대로템 법적 대응 예고)
판단 근거
방위사업청의 시제기 관리 부실 의혹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공공기관인 방사청은 자력이 충분하다. 초기 양산 규모 496억원, 향후 수천억 원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방사청 내부에서 재공고 검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 의견 등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 현대로템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