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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com
2026-04-02
대법원도 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MBK 의결권 제한 적법 원문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영풍 측의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풍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계속 다툴 방침이어서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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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기업법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인 고려아연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가치 관련 피해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4).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적합 조건 5). 가처분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영풍 측 주장이 일관되게 기각되어 본안 소송의 법적 승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