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4-02
항소 취하하랬더니…'소송 취하' 실수한 로펌에 억대 배상 명령 원문
광주지법은 의뢰인의 항소 취하 요청을 소송 취하로 착각하여 의뢰인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손해를 입힌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로펌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B 법무법인
피해 금액
1억 2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지법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로펌의 명백한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법원 1심 판결로 로펌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인 법무법인은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 피해 금액도 1억 2천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규모입니다. (적합 조건 1, 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