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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
2026-04-02
1년째 막힌 아파트 진입로…담장 갈등 장기화 원문
아파트 진입로가 1년째 막히면서 담장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아파트 입주민 18가구를 상대로 가구당 700만 원씩 총 1억 2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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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총 1억 2600만 원 (청구 금액)
피해자 수
18가구
진행 단계
소송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총 1억 2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는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18가구가 공동으로 소송에 휘말려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과 책임 명확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