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영국 항소법원이 LG디스플레이와 대만 법인의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담합 카르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과거 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LG디스플레이, 대만 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영국 항소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배상액 증액)

판단 근거

LG디스플레이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담합 카르텔에 대한 영국 항소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임(적합 조건 1, 5). 담합 사건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