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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판결]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 낸 로펌… 의뢰인에 1억2000만원... 원문
A씨가 부동산 지분 관련 민사소송을 B 법무법인에 맡겼으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B 법무법인과 변호사에게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과실
상대방
B 법무법인
피해 금액
1억 20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법무법인)의 명확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피해 금액도 1억 2천만 원으로 상당합니다. (적합 조건 1, 2,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