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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news.co.kr
2026-04-02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공방…법원 손해 미확정과 선관주의 위반은... 원문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영풍 측은 경영진의 선관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는 손해액 미확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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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최윤범 회장, 노진수 고문,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고려아연 경영진의 선관주의 위반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대기업 고려아연의 경영진),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소송 진행 중). 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미확정 상태이며, 일반적인 집단적 피해(다수 소액 피해자)와는 다른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종합적으로 'Medium' 등급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