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전 서비스 노조 “원청 기업들 실질적 사용자 책임 회피” 원문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섰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건당 수수료 삭감, 장시간 노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일부 원청과는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쿠팡CLS, CJ대한통운, SK인텔릭스, 신라면세점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원청 교섭 요구 및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진행 중, 총력 투쟁 예정)
판단 근거
원청 기업들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회피 주장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전국 단위의 다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노조를 통해 공적 절차(교섭, 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