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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am.net
2026-04-02
정부,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빼앗나... “평화 항해는 막고, 집... 원문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 활동가 '해초' 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통지하고 무효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외교부의 조치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며 시민의 이동, 표현, 양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외교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해초 활동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진행 중, 시민사회 단체 규탄 및 법적 대응 검토)
판단 근거
대한민국 외교부의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민변 변호사가 외교부 조치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이미 외교부의 행정처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권 무효화는 해외 체류자의 기본권 침해로 중대한 비금전적 피해를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