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oday.co.kr
2026-04-02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원문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영풍은 경영진이 이사회 승인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5600억원을 투자하여 손실을 끼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의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주식회사 및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피해 금액
4005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재판부 문서제출명령 인용 검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고려아연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며, 청구액이 4005억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 고려아연은 상장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재판부가 영풍 측의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