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 이행을 약속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A씨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5천만원 (아들 3천만원, 상간녀 2천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적합 조건 1), 유명인 부모의 공적 개입으로 상대방의 자력 및 지급 압박이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2). 위자료와 장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적합 조건 4), 1심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