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진 (최윤범 회장 등) - 기업지배구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피고는 상장 대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진이며, 소송의 실질적 수혜자는 고려아연과 그 주주들임. 적합 조건 4(피해 규모가 큼):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관련 소송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재판부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을 위해 문서제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소송으로, 성공 시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집단적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