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ncheonilbo.com
2026-04-02
[사설] 명백한 산재 인정 못 받는 이주노동자 원문
이주노동자 아지트 씨가 금속분진 노출로 인한 질병에 대해 공단(근로복지공단 추정)을 상대로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지정 전문의는 금속분진 노출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의견을 냈으나, 공단은 여전히 산재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공단 (근로복지공단 추정)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2024년 9월 소송 제기 후 3차 변론기일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법원 지정 전문의 감정 의견이 금속분진 노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소송 상대방이 공단(근로복지공단 추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은 장기적인 치료와 소득 상실을 동반하므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법원 지정 전문의의 감정 의견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