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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4-02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사용자성 첫 인정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최초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원청 업체들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하청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하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최초로 인정되어 원청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원청 업체들은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