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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단독]부산 동래구청,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 용도 변경 원문
부산 동래구청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인 농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에 농협은 동래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농협이 승소할 경우 38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부산 동래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농협)
진행 단계
소송중 (용도변경 취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동래구청의 일방적 용도 변경 고시), 상대방(동래구청)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용도 변경 고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1, 2, 5, 6 해당) 다만, 집단적 피해는 아니며, 농협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