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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4-02
'공공부문 성범죄 매뉴얼' 바뀐다…양성평등법 등 반영 원문
성평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와 주요 판례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되어 사건 처리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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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공부문 성범죄 매뉴얼 개정 및 배포)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닌,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처리 매뉴얼 개정 및 배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진행 단계가 파악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