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etv.co.kr
2026-04-02
[2025 의료자문] 5대 손보사, 부지급 5% 감소…부지급률 최고 12% 원문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개사 합산 3580건의 보험금 부지급이 발생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부지급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3580건 이상 (연간)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보험사의 의료자문 악용 지적 지속, 다수 보험금 부지급 발생)
판단 근거
5대 대형 손해보험사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적합 조건 2)이 의료자문을 악용하여 다수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적합 조건 3, 4)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자료(적합 조건 5)가 존재하여 책임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