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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4-02
[단독]현직 법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으로 재판 넘겨져···직위해... 원문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A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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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A교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대학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판단 근거
현직 법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6). 다만,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 측면에서 대기업 등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적합 조건 2, 3,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