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사위 조모씨와 피해자 딸 최모씨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조모, 최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기사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 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금액 추정 또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