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국에서 53건의 '보복 테러'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조직 윗선인 이 씨와 여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하여 테러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일반 불법행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5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직 윗선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조직 윗선이 구속 송치되어 책임 주체가 특정되고 혐의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전국에서 53건의 보복 테러가 확인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3). 또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조직 윗선이 구속 송치되었으므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검찰 수사 및 구속 송치 단계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