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국민의힘이 '반값 전세'를 공약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며,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 규모가 매우 커 개인회생까지 고려하는 상황(적합 조건 4)입니다. 전세계약서, 대출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논의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직접적인 사기범의 자력은 낮을 수 있으나, 관련 기관(부동산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