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가를 받고 사적 보복 행위를 대행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3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과 비방성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4명을 검거했고, 기장경찰서도 빌라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한 혐의로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총 5명이 검거되었으며, 구속 영장 신청도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보복 대행업자 및 의뢰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경찰 수사 및 검거),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고(3명 이상),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없으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