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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4-02
“생각 짧았다”…‘음료 3잔 횡령’ 청주 카페 점주, 결국 고소 취하 원문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1만 2천800원 상당)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론의 비판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청주 카페 점주 A씨
피해 금액
1만 2천800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1만 2천원 상당으로 매우 작고(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미충족). 상대방(카페 점주)의 자력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