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pressian.com
2026-02-24
학교에서 반복되는 장애학생 차별 사례...지원조례는 있으나마나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1형 당뇨 학생 및 중증 장애 학생 등 다수의 장애학생이 반복적인 차별과 지원 미흡으로 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자기기 반입 제한, 보건교사 부재 시 대응 미흡, 편의지원 미이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및 신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북 지역 장애학생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도의회 간담회 진행 및 조례 개정/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장애학생 차별 및 지원 미흡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상대방(공공기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1형 당뇨 학생, 중증 장애 학생 등 다수의 장애학생이 교육권, 생명권, 학습권, 참여권 침해를 겪는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조례 개정 및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