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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2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원문
음주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30대 피고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 유지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으로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