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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2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 원문
보육원 출신 피고인 A가 중증 지적장애인 후배 E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및 공갈
상대방
피고인 A, B, C (개인)
피해 금액
약 3,770만원 (기지급 3,000만원 제외 시 약 770만원 + 정신적 손해배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집행유예 및 벌금), 피해자와 일부 합의 (3,000만원 지급))
판단 근거
피고인들의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적합 조건 1, 5 충족), 피고인들이 젊고 보육원 출신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미충족). 또한, 이미 일부 합의금(3,000만원)이 지급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적합 조건 4 미충족)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