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강원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387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춘천에서 70대 피해자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숙박업소 주인의 도움으로 조직원 1명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387억원 (강원지역 전체), 1억1000만원 (개별 사례)

피해자 수

594명 (강원지역 전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 구속 수사 중)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강원지역에서만 수백 명, 수백억 원), 상대방 책임 명확, 경찰 수사 진행 등 적합 조건이 다수 충족됩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및 자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인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