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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멈춰버린 법의 시계: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이혼 사건으로 본 위... 원문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이혼 및 상간 소송 판결을 통해 현행 이혼 위자료(3천만원) 및 양육비(월 80만원) 산정 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기사.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위자료 상한선, 구상권 문제, 소득에만 의존하는 양육비 산정표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현실화를 촉구. 노소영 관장 사건과의 대비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객관적 기준 부재를 강조.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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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
피해 금액
3천만원 (법원 판결 위자료), 월 80만원 (법원 판결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원고)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이혼 및 상간 소송 판결 선고 (법원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기준 비판))
판단 근거
상간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이미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증거가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임. 그러나 기사는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기준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현재 판결 금액(위자료 3천만원)이 소송금융 투자에 매력적인 규모는 아님을 시사함. 다만, 향후 법리 변경 시 유사 사건의 투자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