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성수4지구 조합이 기존 시공자 선정 입찰 무효를 확정하고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입찰 서류 누락 및 사업 지연을 이유로 건설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 대의원회에서 건설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안건 의결)

판단 근거

성수4지구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건설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안건을 의결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대형 건설사가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조합원 다수가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조합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안건이 의결된 상태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