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4-02
“경고는 가볍다”… 제주 모중학교 교감 징계 ‘견책’으로 상향 원문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 제주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상향 의결하고 학교법인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교사는 지난해 5월 사망 후 8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제주 모 중학교 학교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도교육청 징계심의위 재심의 진행 중, 교사 순직 인정)
판단 근거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감의 책임이 공적 절차(도교육청 징계심의위 재심의)를 통해 명확해지고 있으며,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사망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학교법인이 상대방이므로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