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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누가 소주에 농약 탔나 청송서 1명 사망...조사 앞둔 주민은 음독자살... 원문
2016년 경북 청송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력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해당 피의자가 조사를 앞두고 음독자살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 1명, 중상 1명)
진행 단계
종결 (경찰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피의자 유족의 경찰 상대 소송 패소)
판단 근거
경찰 수사는 유력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되었고, 피의자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패소하여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특정된 피의자가 사망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