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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중대재해’ 현엔·포스코·호반, 영업정지 처분 받나…국토부, 연내 ... 원문
국토부가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멈추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 건설사들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예상)
판단 근거
대기업 건설사(현엔, 포스코, 호반)의 중대재해로 인한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 이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1),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2),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근거가 증거로 확보 가능하고(5), 이미 공적 절차(행정처분)가 진행 중임(6). 중대재해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