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와 교섭하라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명령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에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원청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 포스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명령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명령한 첫 사례로, 원청의 책임이 공적 기관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포스코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관련된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집단적 피해).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 진행 중)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