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dtoday.co.kr
2026-04-02
스마일게이트RPG, IPO 의무 불이행으로 1000억원 배상 판결 원문
스마일게이트RPG가 IPO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실질적 당사자 라이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RPG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상장 요건을 회피하려 한 점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스마일게이트RPG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스마일게이트RPG
피해 금액
1000억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피고 항소 예정)
판단 근거
스마일게이트RPG의 IPO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1심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피고인 스마일게이트RPG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대형 게임업체이다(적합 조건 2). 또한, 1000억원이라는 매우 큰 피해 규모가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과 회계법인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