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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2026-04-02
'성폭력 공론화 교사' 복직 촉구 시민 3명 연행… 정근식 교육감, 사과해... 원문
학내 성폭력 공론화 후 부당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시민 3명이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부상당했다. 시민들은 경찰의 불법체포와 교육감의 책임을 주장하며, 지 교사 해임 취소 및 복직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 교사는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복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경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지혜복 교사, 시위 참가 시민 다수 (최근 3명 연행, 작년 23명 연행)
진행 단계
소송중 (지혜복 교사 해임 관련 소송 진행 중, 시민 연행 및 부상 발생)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1심 승소, 시민 연행 시 불법체포 주장),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이라는 자력 충분한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위대 다수가 연행 및 부상당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1심 판결 및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사회적 중요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