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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
2026-04-02
李 '실용적 개혁' 마지막 시험대, 보완수사권…친명 양보 없을 것 원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월 20일부터 관련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5~6월 세부 내용을 가다듬은 후 6·3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론화 및 세부 내용 가다듬는 작업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