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에너지부, SMR 대장주 '뉴스케일파워' 놓고 에너지부 관리 부... 원문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뉴스케일파워의 아이다호 SMR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용 문제로 2023년 무산되었으며, 감사관실은 에너지부의 관리 실패가 사업 종료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케일파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많은 미국 로펌들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금융
상대방
뉴스케일파워
피해 금액
사업비 80억3000만 달러(약 12조1400억원) 무산, 정부 손실 1억4350만 달러(약 22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에너지부 감사보고서 공개, 집단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업 관리 부실 및 사업 종료의 원인이 명확히 지적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뉴스케일파워는 대기업 투자를 받은 SMR 대장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집단 소송 전문 로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며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사업비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무산과 정부 손실 1억 4천만 달러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에너지부 감사보고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감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