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기 호황 뒤 '시한폭탄'…효성중공업, 과징금·제재·형사소송 '삼... 원문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12억 원대 과징금 처분 및 법인 고발을 받았습니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공정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과 한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1심, 그리고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한전은 효성중공업의 입찰을 6개월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효성중공업은 이로 인해 2천억 원가량의 매출 감소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효성중공업
피해 금액
미상 (공정위 과징금 112억 3천700만원 부과)
피해자 수
1명 (한국전력공사)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2심, 한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1심, 입찰담합 의혹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중공업에 112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법인 고발을 결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효성중공업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공정위 제재 및 형사재판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과징금 규모와 한전의 입찰 제한으로 인한 효성중공업의 매출 감소 추정액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