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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blic.kr
2026-04-02
원안연·원자력연 등 공공기관 4곳 하청과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첫 ... 원문
원안연, 원자력연 등 공공기관 4곳이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첫 사례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이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안연, 원자력연 등 공공기관 4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예정)
판단 근거
원안연, 원자력연 등 공공기관 4곳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대한 교섭 명령이 내려져 책임이 명확해 보인다(적합 조건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