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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원청도 하청노조 사용자 …첫 사례 나온 노란봉투법 원문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청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교섭 명령 거부 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노조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 재심 또는 행정소송 예정,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방침)
판단 근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청의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원청'은 일반적으로 자력이 충분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적합 조건 2), '하청노조'는 다수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처벌 방침이 명확하며,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