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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j.com
2026-04-02
지역제한 전문공사 10억에 묶여 불공평···종합공사처럼 상향해야 원문
남기현 대의원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획소송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정기준과 판정방식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기획소송과 대량청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공동주택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획소송 및 대량청구 문제 제기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집단적 피해'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기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주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 상대방 자력 또한 불분명하다. 또한, 증거 확보의 용이성도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