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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연속기획②]인천 국제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공모는 공정했나, 국제... 원문
인천 영종 국제학교 유치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위컴애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불거져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모 기간 중 핵심 조건 변경,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공무원의 사전 정보 제공 및 비공식 접촉 정황, 발표자 자격 미달 등 중대한 하자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중 행정' 비판과 함께 법률 전문가들은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하자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본안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국제학교 유치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성, 조건 변경,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전임 과장의 폭로,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국제학교 유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